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한다. 이 조항은 국가와 사회에서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중시하는 헌법적 가치를 반영한다.
1. 부모의 자녀 이름 결정권
자녀의 이름을 결정하는 것은 부모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로, 이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녀의 사회적 정체성 형성과 양육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헌법재판소(2016. 7. 28. 2015헌마964)는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가 헌법 제36조와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호받는다고 명시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자녀의 양육과 가족생활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고, 가족생활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2. 초등학교 영어 교육 시수 제한
초등학생들에게 영어 교육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격 발현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2016. 2. 25. 2013헌마838)는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영어교육의 배제 또는 제한이 학생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균형적인 교육을 통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영어과목에 대한 지나친 사교육 폐단을 방지하는 합리적 목적에서 비롯된 결정이다. 초등학교 정규교과에서 영어를 배제하거나 영어교육 시수를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제한하나, 이는 균형적인 교육을 통해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영어과목에 대한 지나친 사교육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으로 초등학생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운전면허 부정 취득과 필요적 취소
운전면허를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 운전면허 뿐만 아니라 다른 범위의 운전면허까지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법률 조항( 구 도로교통법)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사례로 헌법재판소(2020. 6. 25. 2019헌가9)는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규정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과잉금지 원칙에 기초한 판단으로, 법적 규제가 기본권을 제한할 때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을 재확인한다.
4. 역사적 진실과 인격권의 조화
헌법재판소(2010. 10. 28. 2007헌가23) 결정에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 개인의 인격권을 제한할 수 있으나, 역사적 진실의 규명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조치로서 헌법 제10조 하에 있는 인격권 보호의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 결정은 친일반민족행위반민규명위원회(이하 '반민규명위원회')의 조사대상자 선정 및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사자(死者)의 인격적 가치 및 유족의 인격권 침해 여부를 다룬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인격권을 보장하며, 이는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망한 개인에 대한 존중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명시한다. 특히, 반민규명위원회의 활동으로 인해 공개된 친일반민족행위 관련 결정이 사자(死者) 의 사회적 명예나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는 사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중대한 왜곡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사자의 명예 및 평가에 대한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판결로, 이는 역사적 진실과 개인의 인격권 사이에서의 조화를 모색하는 중요한 판례다.
5. 성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보호
헌법재판소(2009. 11. 26. 2008헌바58)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전제로 하며,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의 여부 및 그 상대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자신의 성적 존엄성과 자유를 기반으로 성행위를 할지 여부, 그리고 성행위의 상대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권리는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 안에서 가장 개인적이고 기본적인 선택 중 하나로 간주된다. 성적 자기결정권의 인정은 개인의 성적 존엄성과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임을 강조한다.
헌법 제10조는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법률적 이슈에 대한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부터 성적 자기결정권에 이르기까지, 이 조항은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광범위한 범위를 포괄한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들은 이러한 권리들이 사회적 변화와 함께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한다.
고이수 기자(goesu4@daum.net)